2025년 상속세 세법 개정 논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가족 법인의 법인세율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 발표된 2025년 상속세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 감정평가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 및 증여세법 부결 주요 내용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안했던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부결되었습니다:
1. 상속세율 조정안 부결
- 기존 1억 원 이하 재산에 적용되던 10% 세율을 2억 원까지 확대하려던 방안이 무산되었습니다.
- 30억 원 이상 재산에 부과되는 최고세율(50%)을 40%로 인하하려던 내용도 부결되었습니다.
2. 자녀공제 확대안 부결
-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3. 기타 부결 항목
- 가업상속 공제 확대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창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유지되었으며, 자산 규모가 큰 개인 및 가족은 사전 절세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2025 상속세 개정 절세를 위한 주요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에게는 최소 5억 원 이상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사전 증여 전략
- 상속 이전에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구성에 따른 절세 계획
-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은 공제 조건과 감정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각 자산에 적합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고가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인해 공제 폭이 제한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2025년 상속세 증여세 개정 세법
가족 법인 법인세율 개정안 주요 내용
가족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율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포함합니다:
1. 가족 법인의 정의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금융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2. 세율 변경
-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가족 법인에는 기존 9%에서 19%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감정평가 대상 확대
- 2025년부터 주거용 건물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변경 사항
새로운 감정평가 규정은 고가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사례 가액만으로 평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시가격 대비 시가 반영률이 낮았던 자산도 평가가 강화됩니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
- 신고가가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상속세는 단순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 표준을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자산 유형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상속세 절세와 가족 법인의 전략적 활용
2025년 세법 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가족 법인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과 세율 조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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